법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97년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5.(50),237]
   손해배상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민법

1996년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31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3.15.(6),7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1995년

3. 대구지법 1995. 12. 21. 선고 95가합3866 판결 : 확정
  [토지사용료][하집1995-2, 99]
   토지사용료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민법 헌법

4. 서울지법 1995. 8. 9. 선고 94가단6240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2, 2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형사소송법

1975년

5.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647 판결
  [손해배상][공1976.1.15.(528),880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1973년

6. 대법원 1973. 6. 26. 선고 71다1191 판결
  [손해배상][집21(2)민,087]
   손해배상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7. 대법원 1973. 6. 26. 선고 72다729 판결
  [손해배상][집21(2)민,094]
   손해배상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1972년

8. 대법원 1972. 5. 23. 선고 71다1127 판결
  [손해배상][집20(2)민,038]
   손해배상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1971년

9. 대법원 1971. 6. 30. 선고 71다643 판결
  [손해배상][집19(2)민,180]
   손해배상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71. 6. 30. 선고 71다1051 판결
  [손해배상][집19(2)민,187]
   손해배상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민사소송법